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365재활의학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 설치․운영되는 CCTV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우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병원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즉,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CCTV설치의 목적)

① 병원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재난관리와 도난사고예방 등의 방범보안관리 목적으로 활용한다.

② 병동에 입원중인 환우들의 낙상 등 사고예방 등에 활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는 다른 법령 및 관련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설치․운영책임관 및 총괄책임관 지정)

총괄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행정부장)으로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행정부로 하고, 분야별책임자(운영책임자) 및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제6조(설치장소 등)탁

① 병원 내 설치된 CCTV 카메라 위치 및 설치대수는 『별표 1』과 같으며,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설치된 CCTV관련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전산실 : 디지털녹화기, 운영모니터 1대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총괄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CCTV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담당부서책임관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CCTV 운영 · 관리

제8조(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① 방법용 CCTV 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전(P/T) 및 확대(ZOOM 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2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제공될 수 있으며, 별지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총괄책임관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총괄책임관에게 자신의 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비밀유지의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다.

1.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2. ｢개인정보보호법｣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5.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CCTV설치 위치 및 대수

좌우로 움직여보세요!